신생아 특례대출 – 3종 신설 총정리

 

2023년 8월 29일부터는 국토교통부의 출산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시작합니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이상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책정책 기조 덕분에 신생아 3종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저출산 대안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생아 3종 특례 신설 – 저출산 대안

 

앞서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해결책을 위한 신혼부부 주거안정 정책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신생아 3종 특례입니다. 먼저 신생아 3종 특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3종 특례를 표로 간단히 요약]

출산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①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②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③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를 위한 금융지원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청약제도 개편 공공분양 소득기준 완화
부부 개별 청약 허용 등 청약기회 확대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신생아 특례대출 총정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아이를 낳는 부부를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도입하였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서민이 받을 수 있었던 기존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등의 요건을 한층 완화하였고, 저금리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 가격이 반등을 만들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2023년 9월 27부터 신청자격을 한층 강화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크게 축소시켰습니다. 반대로 아이를 낳은 출산가구에게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금융혜택을 제공하여 저출산 늪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매매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양분화되어 있으며, 2024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격 조건, 금리 및 한도 등을 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가구
  • 단,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2022년 출생아 가구는 적용 안됨)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신청을 할 수 있고,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2023년 출산가구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 동시에 2022년 출산가구를 지원하게 된다면 그 전년도인 2021년 출산가구를 소외하는 꼴이 된다는 주장이 나올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원 범위를 년 단위로 끊어서 정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조건, 금리, 한도를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기준 소득 1.3억 원 이하 1.3억 원 이하
기준 자산 5.06억 원 이하 3.61억 원 이하
대상 주택 9억 원 이하 보증금 기준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대출 최대 한도 5억 원 3억 원
소득별 적용 금리
8.5천만 원 이하: 1.6~2.7%
8.5천만 원 초과: 2.7~3.3%
7.5천만 원 이하: 1.1~2.3%
7.5천만 원 초과: 2.3~3.0%
대출기간 및
추가 출산 시 기간연장
특례금리 5년 적용
추가 출산 시 5년 연장
(최장 15년)
특례금리 4년 적용
추가 출산 시 4년 연장
(최장 12년)
추가 출산 시
금리 인하
추가 출산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인하
추가 출산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인하

 

 

출산 가정이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무조건 자금마련 보기에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의 신혼부부 대출이나 생애최초 대출 등 정부지원 대출에 비해 보다 소득요건을 크게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출금리도 시중 금리와 비교했을 때, 적게는 1%p, 많게는 무려 3~4%p나 낮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다만, 향후 적용금리와 지원대상 등의 세세한 조건은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전합니다. 확정된 것이 아닌 향후 변동 가능성을 제시한 정채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안요소가 남아있습니다만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초기에 제시한 신생아 특례대출 정책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 할 수 있다면 꼭 신청해야 한다고 했는데 신상아 특례대출이 현재 나와 있는 정부지원 대출에 비해서 얼마나 매력적인 대출상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이라 할 수 있는 디딤돌 대출,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VS 특례보금자리론 VS 디딤돌 대출  비교

 

정부지원을 기반으로 한 주택 구입 대출상품을 기준으로 소득 최소요건, 대출한도, 대출금리, 주택가액에 대해서 세 상품(신생아 특례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소득요건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 1억 원 이하 신혼 8천 5백만 원 이하
일반 6천만 원 이하
2자녀 이상 7천만 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 최대 5억 최대 4억
대출금리 1.6~3.3% 4.25~4.55% 2.45~3.55%
대상 주택 9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

 

참고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대표적인 2가지 내 집마련 대출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초에 9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연 4% 수준의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최장 50년 상환을 약정으로 하는 대출이 가능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이제 축소되었습니다. 축소의 이유로는 부동산으로 쏠린 가계부채 급증을 막고 서민과 실수요자 등에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혜택을 과거보다 집중하겠단 의도로 해석됩니다.

 

특히 DSR 규제 미적용이라는 매력적인 혜택과 함께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대출금리 및 높은 한도를 제공해 주던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더 낮은 금리로 출산가구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2024년부터 부동산 시장에 신도시를 중심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및 필수 서류는 정부가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하면 그때 다시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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