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성공률 높이는 법

 

신생아 특례대출이 202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2023년 8월 29일 정부는 저출산을 막고자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덕분에 신혼부부 및 출산을 계획중인 가구에게는 시중에 나와있는 그 어떤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로 정부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날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요약했으니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택 구입자금 대출안

 

1-1 대출 대상은?

– 부부 합산 소득 1.3억 이하
– 대출 신청일로 부터 2년내 출산한 부부(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보유 자산 5.06억원 이하

 

1-2 대출 한도?

– 주택가액 9억, 대출 한도 5억

 

1-3 예상 금리?

– 소득에 따라 1.6% ~ 3.3% (특례 금리인 것이고 5년 유지됨. 시중 대비 약 1~3%p 저렴)
–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금리 인하. 특례 금리 기한이 5년 연장됨(최장 15년)

 

1-4 언제부터 시행하나?

– 24년 1월 부터 시행 예정

 

1-5 신청 방법?

– 아직 안내된 사항은 없음. 추후 공지될 것으로 보임. 다만, 주관 부서가 주택기금과이므로 필요하다면 문의할 수 있을 것

 

2. 주택 전세자금 대출 핵심요약

 

2-1 대출 대상은?

– 부부 합산 소득 1.3억 이하(기존 신혼 부부 합산 소득 6천만 이하)
– 대출 신청일로 부터 2년내 출산한 부부(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자산 3.61억원 이하

 

2-2 대출 한도?

– 보증금 기준 5억, 대출 한도 3억

 

2-3 예상 금리?

– 소득에 따라 1.1% ~ 3.0% (특례 금리인 것이고 4년 유지됨. 시중 대비 약 1~3%p 저렴)
–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0.2%p 추가 금리 인하. 특례 금리 기한이 4년 연장됨(최장 12년)

 

2-4 언제부터 적용?

– 24년 1월 부터 시행 예정

 

2-5 신청 방법?

– 아직 안내된 사항은 없음. 추후 공지될 것으로 보임. 다만, 주관 부서가 주택기금과이므로 필요하다면 문의할 수 있을 것

 

위의 내용을 하나의 표로 정리한 것이 있어 공유 드립니다. 아래의 표는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문에 있는 것을 캡처한 것입니다. 표를 보면 신혼 부부 기준도 상향 예정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결혼 페널티 라는 세간의 인식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신생아 출생 가구에 많은 혜택을 주려는 정부의 노력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비 부모들에게 부디 큰 도움이 되고, 출산율 제고에 큰 효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안)
대출구분 구입자금 특례대출 전세자금 특례대출
소득조건 1.3억원 이하 1.3억원 이하
자산조건 5.06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구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1.6~2.7% 1.1~2.3%
2.7~3.3% 2.3~3.0%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문을 중 신생아 특례 대출안을 정리한 표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까지는 ‘계획안’일 뿐이니까요. 변동될 수 있는 것은 대출 금리 등 세부 사항도 포함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안 성공전략

 

위의 내용은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보기 좋게 요약한 것이고요, 지금부터는 신생아 특례대출안 성공전략을 생각하며 사견을 적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기획재정부의 2024년 예산안 본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와 맞물려 출산가구 주거안정 내용이 있는데요. 예산 배정을 기존 6.9조원에서 9.0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산 및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전주기 지원
– 출산가구의 주택 구입 및 전세 융자 소득요건 완화 + 분양 및 임대 지원
– 1995년 이후 최초 육아휴직 급여 기간 연장(최대 12 → 18개월)
– 부모급여 확대(0세 70만원→100만원, 1세 35만원→50만원)
– 출산가구 주거안정 6.9조원→9.0조원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표입니다. 다시 아래 사진은 국토교통부의 설명자료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내용인데요.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의 현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연평균 디딤돌 대출은 2.3만쌍에게 3.3조원을, 버팀목 대출로는 3.1만쌍에게 6.2조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디딤돌&버팀목에 들어간 비용을 합하면 9.5조원입니다. 매년 평균 9.5조원의 예산이 나갔다고 하는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예산안에서 배정된 금액은 9.0조원 이라는 것이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연평균) 현황(’19~’21, 만쌍)
구분 합계 주택공급(특공) 자금지원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 디딤돌 버팀목
규모 13.5 만쌍 0.5 만쌍 4.0 만쌍 3.6 만쌍 2.3 만쌍
(3.3조원)
3.1 만쌍
(6.2조원)

 

국토교통부의 설명자료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내용 중 일부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정부의 자료를 살펴보면 신혼부부를 위한 저출산 정책이라는 이름 하에 알려진 명성만큼의 예산은 그리 넉넉하게 배정된 것 같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늦게 신청하면 생각보다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출산을 예정한 가구나, 신혼부부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 느긋한 마음으로 뒷짐지고 천천히 신청하는 것보다는 이 글을 읽으신 대상자 분들은 미리미리 정보를 취합하시어 시행이 되자마자 남들보다 일찍 신청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혹시 예산이 모두 소진되었다 대출 규모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으니 계획을 미리 세워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어보이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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