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 과거로 살펴본 향후 주가

 

2024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금지를 한다고 금융당국이 기습 발표를 했죠. 이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갈렸습니다. 공매도 금지로 인한 한국 시장의 영향과 그 수혜주 및 향후 MSCI 지수편입에 미칠 영향까지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지난 공매도 금지 발표 이후에 코스피의 주가 흐름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이후 과거의 코스피 지수 주가 흐름

 

역대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주가 흐름은 다음과 같아요.

 

-2008년 10월 1일부터 8개월간 시행한 공매도 금지 조치에는 발표 후 약 한 달간 약세 흐름을 보인 후 10월 27일 최저점 바닥을 찍고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2011년 8월 10일부터 3개월간 시행한 공매도 금지 조치에는 발표 후 한 달 정도 뒤인 9월 26일에 바닥을 확인한 후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 3월 17일부터 1년 2개월간 시행한 공매도 금지 조치에는 발표 후 이틀 뒤 3월 19일부터 곧장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역대 공매도 금지 발표 이후의 주가 흐름
기간 공매도 금지 전날까지
전고점 대비 하락률
주가 바닥 확인한 날
2008년 10월 1일 ~ 2009년 5월 31일 -30.6% 10월 27일 892.16p 찍고 반등
2011년 8월 10일 ~ 2011년 11월 9일 -19.3% 9월 26일 1644.11p  찍고 반등
2020년 3월 17일 ~ 2021년 5월 2일 -34.2% 3월 19일 1439.43% 찍고 반등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고 해서 주가가 곧장 반등하지 않은 때도 있지만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에서의 공매도 금지 조치 발표는 시장에 호재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공매도 금지 발표는 주가 반등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공매도 금지로 인한 향후 주식시장의 영향은? 

 

공매도는 주가 하락의 요인이 아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도가 개선 중이며, 수정 및 보완을 통해 긍정적으로 잘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더불어 현재 시점에서 공매도 금지를 하면 향후 있을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신설한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활용해 보자는 입장의 내용들입니다.

 

불법 공매도 적발과 불법 공매도에 대한 대응
-불법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
-불법공매도 처벌 대상자 법인명, 내역을 공개
-BNP파리바 NSBC 등 560억원대 사상 최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금감원 공매도 특별조사단 신설
-글로벌 IB 등에 대한 전수조사
신규 공매도 제도 개선안
-90일 이상 장기 대차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정보 보고 의무 부과처벌 대상자 법인명 및 내역 공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
-공매도 비중 과다(30% 이상) 적출요건 신설 및 공매도 금지일 5% 이상 주가 하락시 공매도 금지기간 자동 연장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 140%에서 120%로 인하

 

공매도 금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의 의견 4가지

 

1.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아니다.

2. 공매도 금지로 시장 하락세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3. 공매도가 가격 발견의 순기능을 하여 거품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고있다.

4. 유동성을 공급하여 시장에 활기를 띠게 해 준다.

 

이처럼 학계에서는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아니며, 공매도 금지로 시장 하락세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적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공매도가 가격 발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시장에서 거품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순기능이 발현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공매도 금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 및 논문 요약


자본시장연구원의 ‘공매도 규제효과분석’ 보고서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 가격효율성이 떨어지고 높은 변동성을 만들어내며 시간이 지날수록 거래회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김준석 선임연구위원은 공매도 금지가 가격효율성을 망가뜨리고 변동성을 키우며 시장 거래를 축소시킨다는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도 보고되는 공매도 규제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론과도 일관성을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송민규 선임연구위원도 공매도 금지 조치로 유동성은 떨어지고, 변동성은 상승하며, 주식가격의 원래 목적인 하락을 방어해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공매도 금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

 

1. 공매도 금지 조치는 거래대금을 증가시키며, 증권사 위탁매매 수수료의 수익 상승을 만든다.

2.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관심이 증가하여 개인투자자의 시장참여율이 높아진다.

 

실제로 지난 2008년과 2011년에도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서 한국의 전문가 집단과 해외의 전문가 집단 모두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이는 공매도 금지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역사적으로 4번째

 

공매도 시행의 이유
2008년 10월 1일 ~ 2009년 5월 31일(8개월) 글로벌 금융위기 제한을 위한 공매도 전면금지
2011년 8월 10일 ~ 2011년 11월 9일(3개월) 유럽 재정위기 공매도 전면금지(3개월)
2020년 3월 17일 ~ 2021년 5월 2일(1년 2개월) 코로나19 팬데믹 공매도 전면금지
2021년 5월 3일 ~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 한하여 공매도 금지
2023년 11월 5일 ~ 2024년 6월 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 거래가 전면 금지된 것은 지금까지 세 차례였죠.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의 유럽 재정위기

△2020년의 코로나19 팬데믹

과거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 주가 흐름은?

 

2008년과 2011년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상태에서 진행했고 기간은 약 8개월, 약 3개월가량 정도였습니다.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했고,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코스피 2000선이 붕괴하면서 공매도 금지 최장 기간인 약 1년 2개월간 공매도 거래가 전면 금지됐었습니다. 이미 달러를 많이 찍어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매도 전면 금지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주식시장 반등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의식하며 공매도를 일부 재개했습니다. 때는 2021년 5월 3일부터이고, 일부 재개된 종목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편입된 종목이었습니다.

 

공매도 금지 취지는?


공매도 금지 취지는 시장 충격의 가속화 방지입니다. 공매도 금지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이죠. 안정화의 효과는 상당합니다. 최근의 공매도 전면 금지일인 2020년 3월 16일부터 공매도 일부 재개 직전일인 2021년 4월 30일까지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77.70%, 87.68% 상승한 것을 보면 공매도 금지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공매도 금지를 이용해서 증시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적절한 때에 공매도 금지로 시장 안정화 목적을 달성했었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에서 공매도를 금지하면서 주가가 내려가는 ‘패닉 셀링’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공매도 금지에 대한 입장차이가 생기면서 공매도 금지 발표 이후 주가의 큰 줄기가 위로 향할 것인지 아래로 향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향후 주가방향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각자의 의견 강화를 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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